이미지 크게보기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발표

수도권 집단대출보증 6억 제한
10년이상 노후 경유차 교체땐
稅감면 등 최대 143만원 싸게

정부가 경기 악화를 막기 위해 10조 원 수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20조 원 이상의 재정보강 대책을 마련한다. 노후 경유차를 없앤 뒤 승용차를 새로 구입할 경우 6개월간 개별소비세의 70%를 감면해 주는 등 최대 143만 원을 깎아주고, 화물·승합차 취득세 감면도 추진한다.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는 분양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아파트 중도금대출 보증금액을 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 원, 지방은 3억 원으로 제한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등 대외 여건 악화와 구조조정 등에 따른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조 원 수준의 추경과 기금 자체 변경, 공기업 투자, 정책금융 확대 등 10조 원 이상의 추경 외 재정 수단을 활용, 하반기에 총 20조 원 이상의 재정보강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하반기 리스크(위험) 관리방안으로 7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를 1인당 2건 이내로 제한하고 보증 한도 역시 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 원, 지방은 3억 원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또 미세먼지 배출 ‘주범’인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노후 경유차 폐차 등을 통해 말소 등록한 뒤 승용차를 새로 구입할 경우 개소세 7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개소세가 적용되지 않는 화물·승합차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에너지 절감·친환경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 제품을 구입할 경우 가격의 10%를 환급하는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조해동·박수진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