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분특례 존폐여부 영향 주목

경기도의 6개 불교부단체 중 고양·과천·화성 3개 지자체가 내년에 교부단체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받게 되는 이들 3개 시가 현행 경기도의 시·군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제도의 존폐 여부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가 주목된다.

8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내년에 재정 수요가 재정 수입을 초과하게 되는 고양과 과천, 화성 등 3개 시가 불교부단체에서 빠지는 게 거의 확실시된다.

불교부단체는 정부로부터 국세인 지방교부세를 지원받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한다. 이들 3개 시가 교부단체가 될 경우 경기 지역 31개 시·군 중 불교부단체는 수원·성남·용인 3개 시만 남게 된다.

행자부는 불교부단체에서 빠지게 되는 이들 3개 시의 경우 경기도의 현행 재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제도가 폐지되지 않고 유지되면 큰 손실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예컨대 고양시의 경우 잠정결산 결과 지난해 조정교부금으로 2312억 원을 받았다. 교부단체로 전환되는 내년에는 특례 제도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재정교부금이 1241억 원으로 줄어들면서 2015년 대비 1071억 원의 손실이 생긴다. 하지만 올해 특례제도가 폐지되면 2017년에 받게 될 조정교부금이 1635억 원으로, 손실액이 677억 원으로 줄어든다. 특례제도 존폐 여부에 따라 394억 원의 차이가 생기는 셈이다.

과천시도 특례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제도를 개편하느냐에 따라 손실액 규모가 570억 원에서 378억 원으로 줄어든다는 계산이 나온다. 화성시는 제도 개편 시 2017년 예상 조정교부금이 1390억 원이지만, 특례를 유지하게 되면 962억 원으로 줄게 돼 그로 인한 손실액 규모에 428억 원의 차이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양수 기자 yspar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