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추진동력 떨어질까 전전긍긍

개성공단 기업들 헌소추진 등
일부선 경제민주화 바람 편승

중소기업계는 20대 국회가 ‘양날의 칼’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여소야대에 따라 상대적으로 대기업 집중 견제 등 우호적인 환경 조성이 예상되지만, 경제 활성화 ‘패키지 딜’(일괄거래) 무산 가능성과 최저임금 대폭 인상 압박 등 불리한 정책이 나올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관련 단체들은 입법 과정에서 2개 정당의 지지가 필수적인 만큼 정책 당위성 부각에 초점을 맞춰 정책 제안 자료를 다시 준비하고 있다.

21일 이원섭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경제민주화 재논의 가능성에 따라 대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징벌적 손배소 확대 가능성과 지배구조 변화 문제 등 집중 견제를 받을 경우 중소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을 맞을 것”이라면서도 “법인세 인상 이슈화, 최저임금 상향 등이 표면화될 경우 대·중·소기업 모두 경영환경이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 관련 단체의 한 관계자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파견법, 근로기준법 등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 가운데 사안별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며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기존 정책 추진 동력이 상당 부분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 단체들은 고용, 노동 부분에서 정당의 주요 공약으로 제시된 최저임금 상향 압력과 함께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법 재논의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기 단체들은 노동 4법 등 노동개혁 추진 강화, 최저임금 인상 반대 논리 확보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로 구성된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개성공단 비대위)는 4·13 총선이 여소야대로 끝나자 헌법소원을 내기로 해 주목되고 있다. 공단 가동 중단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게 요지다.

비대위는 개성공단 중단의 정당성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이 조치가 헌법이 정한 법률상 절차를 지켰는가를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제민주화의 바람을 업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인 개성공단 문제를 이슈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중기단체 한 부회장은 “20대 국회 공천 과정에서 19대와는 달리 새누리당은 중기 관련 인사 추천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앞으로 여소야대 국면에서 각 정당 공약에 맞춰 중소기업과 단체들의 태도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