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제언

“포퓰리즘 유혹 극복하고
노조반발도 넘어서야”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꺼져가는 한국 경제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정치권이 더욱 적극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인력 구조조정 등 일부 부작용이 따를 수 있는 만큼 꼼꼼한 보완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21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최근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야당의 태도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조선업만 해도 지난해 8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 때문에 막대한 자금이 해당 분야에 불필요하게 투입되고 있다”며 “조선, 해운, 철강 등과 같이 1970년대 육성된 업종들은 이미 고도기술 사업 부문을 빼면 경쟁력이 떨어진 만큼 정치권이 나서서 불필요한 부분을 과감하게 잘라낼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구조조정을 추진하면 인력 조정으로 노조 등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그렇다고 주저할 경우 자칫 공멸의 길로 빠질 수 있다”며 “정치권이 포퓰리즘에 빠지지 않고 의지를 갖고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구조조정은 기본적으로 정치권이 아닌 행정부에서 주도해야 하지만, 실업 대책 등과 관련해서는 정치권이 추가경정 예산 편성 등을 통해 자금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는 한국판 ‘뉴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오 교수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시장으로 쏟아지는 인력과 설비를 재고용·재사용할 수 있는 한국판 뉴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피를 흘리지 않고 환부를 도려낼 수는 없다”면서 “정치권에서 그랜드 플랜을 구상해 구조조정과 함께 진행해야만 구조조정의 출혈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병철·윤정선 기자 jjangbe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