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패러다임 전환” 촉구
정부, 對野 대화채널 확보 시급
野는 ‘국정동반자 책임감’ 필요

19代서 현안법안들 처리해야

4·13 총선에서 16년 만에 처음으로 여소야대(與小野大)가 현실화하면서 경제 정책 추진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청와대가 경제 정책을 추진할 때 여당인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야당과도 충분히 협의하고,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도 국정의 동반자라는 책임 의식을 갖고 시급한 경제 현안 처리를 20대 국회로 미루지 말고 19대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경제계에 따르면 새누리당이 이번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과도 협조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노동개혁 4법, ‘규제프리존 특별법’, 조선·철강업종 구조조정 등 시급한 경제 현안을 오는 5월 29일 종료되는 19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중국의 경기둔화 가능성 등 대외 리스크(위험)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 운영의 공백 상태가 오래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대외 신인도(信認度)와 국가신용등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회사는 이번 총선 결과로 우리나라 구조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될 경우, 한국의 대외 신인도와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다.

그런데도 여야는 19대 국회의 마지막 법안처리 기회인 4월 임시국회 개회 문제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현재 한국 경제는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등 대외 불안 요인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등 대내 위험 요인들까지 산적한 상황”이라며 “정치 환경이 변했다는 이유로 경제 정책의 공전이 장기화할 경우, 심각한 국정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전 한국경제학회장)는 “20대 국회가 여소야대가 된 상황에서 국회를 통하지 않고 쓸 수 있는 경제 정책은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 정도밖에 없다”며 “특히 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 등이 섣불리 현실화할 경우, 경제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 문제에 관한 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해동·임대환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