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의 강력한 제재에 당황
核능력 과장·언술로 위협
조급해 총참모부 성명도”

“中서 北가는 생필품 줄고
내달부터 본격 보릿고개
對北제재 효과 나타날 것”

국제사회와 한국의 강력한 대북 제재는 오는 4∼5월부터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 김정은 정권을 직접적으로 옥죌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4월에 접어들면 북한의 식량 수급 악화에 보릿고개까지 겹치고 장마당 물가까지 뛰어오르면 북한 체제는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당장 북한은 미사일 발사 등의 강공 기조로 맞서겠지만 5월 7차 당 대회 이후에는 경제상황 악화로 대화와 협상 카드를 구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14일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북한이 자체적으로 제재에 버티겠지만 보릿고개가 4∼5월쯤이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생존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북한 주민들은 동요 현상을 보일 것이고 당국은 더욱 강하게 주민들을 단속할 것”이라며 “올봄에 1차 고비를 맞고 제재 국면이 지속되면 올해 하반기쯤 주민 반발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아직은 북한 사회 자체가 제재에 대한 내성도 있고, 고난의 행군 이후에 이미 자급자족적 체제를 갖춰 장마당에 심각한 영향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조 연구위원은 “북한으로 들어가는 중국산 식량과 생필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마당까지 영향을 줄 것”이라며 “북한이 보릿고개를 어떻게 헤쳐갈지를 눈여겨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한 이행은 북한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남북한 주요지표 비교’에 따르면 북한의 무역총액(수출+수입)은 최근 10년간(2005∼2014) 상승 추세를 그려왔다. 북한의 2014년도 대외교역 규모(남북교역 제외)는 약 76억 달러로 10년 전인 지난 2005년 30억 달러와 비교해 2.5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중국은 새로운 도발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5월 북한의 7차 당 대회까지는 강한 제재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김정은 정권은 북한 경제가 직접적인 어려움에 처하면서 제재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5월 이후 대화와 타협 국면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제교·유현진 기자 jkle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