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국론 모아야” 26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예비역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성우회 창립 27주년 기념식에서 회원들이 ‘북핵 폐기를 위한 1000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연합뉴스

美핵잠수함 한반도 상시배치
전술核 통제권 한국도 공유
주한미군 사드 배치 등 촉구

“北 도발때마다 땜질식 처방
정부 일관된 대응못해 재발
확고한 대북정책 수립됐으면”

북핵 폐기를 위한 1000만인 서명운동에 나선 사회 원로들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국민적 합의가 절실하며 남남갈등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북한의 핵무기는 결국 우리나라를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가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국론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한반도에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배치하고, 전술핵 사용 결정에 우리 정부도 참여하는 통제권 공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문화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서명운동은 국민들과 정부를 향해 북핵에 대한 일관된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은 김일성에서 김정은까지 3대 정권을 거치며 일관된 대남정책을 취해왔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땜질식 처방을 해왔고 정부에서 일관된 정책을 펴지 못하다 보니 북한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국론도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전 장관은 이어 “현재 유엔 차원에서 김정은 정권에 대한 강력한 제재안이 나오고 있음에도 우리나라 국회는 아직 북한인권법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서명운동이 앞으로 일관된 대북정책이 수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한동 전 국무총리도 “북한 핵무기는 전 세계와 우리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할 대상”이라며 “서명운동은 앞으로 북핵 폐기를 위한 국민통합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 각계 원로들은 △미국 핵우산 보장을 조약 형태로 전환하고 전술핵의 재배치는 물론, 미국 핵잠수함의 한반도 해역 상시 배치로 구체화 △전술핵 공동관리와 전술핵 사용 결정에 한국도 참여하는 통제권 공유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허용 △북한의 체제변화(regime change)를 꾀하며 북한 주민 외부 정보 접촉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아 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서명운동본부 상임대표를 맡게 된 이종윤 목사도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했는데 이후 국론이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남남갈등만 심화되고 있다”며 “북핵 폐기를 위한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