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규제 탓에 산업 위축
기본권 침해… 실효성도 없어”

미래 산업으로 촉망받는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로 우리나라 게임 업체 수가 지난 5년 사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표적 규제인 ‘강제적 셧다운제’의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게임산업 규제정책의 전환 필요성 및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09년 3만 개에 달했던 게임 업체가 지난 2014년에는 1만4000개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게임산업 종사자 수도 2009년 9만2533명에서 2014년 8만7281명으로 축소됐다.

보고서는 게임 산업이 위축된 것은 각종 규제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대표적인 규제로 ‘강제적 셧다운제’를 꼽았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대 게임을 금지하는 제도다.

반면 ‘선택적 셧다운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부모 등이 요청할 경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게임 접속시간을 제한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현재 두 제도를 함께 운용하고 있다.

한경연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기본권 침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뿐 아니라, 중국과 태국 등에서 이미 실효성이 없는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며 제도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경우 지난 2005년 게임을 ‘전자 헤로인’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규제를 도입했지만,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2010년 자율적 규제로 변경했다.

한경연은 ‘웹보드 게임(온라인상에서 하는 보드게임)’에 대해서도 ‘사행물’이란 인식을 버리고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기반 게임에 대해 월 결제 한도를 30만 원, 1회 베팅 한도를 3만 원으로 제한하고, 하루 손실액 10만 원 초과 시 24시간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김수연 한경연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 게임산업은 세계 4위의 유망산업이지만 최근 위기론이 나오고 있다”며 “과도한 규제가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