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중순까지 예산편성 안되면
아이사랑카드 결제 불가능해져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싼 교육부와 교육청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보육대란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보육대란이 유치원에 이어 어린이집으로 확산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교육부와 어린이집 등에 따르면, 누리과정 예산 파행 사태가 장기화해 2월 중순까지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보육대란이 어린이집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 어린이집은 매월 15일쯤 학부모들이 신용카드(아이사랑카드)로 보육비를 결제하면 그 다음달 20일 이후 해당 카드사에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지급한다. 지자체는 교육청에서 받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카드사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한 푼도 편성되지 않은 서울, 경기, 광주, 전북, 강원 등 5곳은 카드사에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다. 최악의 경우, 2월 중순까지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학부모들은 2월부터는 아이사랑카드로 어린이집 보육비를 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치원 교육비 지급일인 20일 교육청으로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받지 못해 교사 인건비 등을 체납할 처지에 놓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서울지회 소속 유치원 원장들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과 긴급 면담을 하고 예산 편성을 호소한다. 연합회는 전날 서울시의회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시의회가 삭감된 누리과정 예산을 원상 복구하지 않을 경우, 이를 주도한 의원들 명단을 공개하고 주민소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유진·최준영 기자 yooji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