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발생 소득 국내 유입되게
GDP보다 GNI 우선으로 전환

정부는 한·중·일 분업구조 재편에 따른 한국의 신(新)산업정책으로 해외 공장에서 한국 제품을 생산하는 ‘메이드 바이 코리아(Made by Korea)’ 전략으로 산업정책의 큰 틀을 전환할 방침이다. 그동안 정부는 고용 창출, 기술 유출 우려 등을 고려해 기업의 생산시설이 해외로 나가는 것을 반기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한 것이다.

이는 임금 수준 등이 너무 높아진 상태에서 국내 생산만 고집하다간 기업 경쟁력이 약화해 결과적으로 일자리도 줄어들게 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1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과 일본이 높은 기술력을 토대로 생산한 부품이나 소재를 중국에 수출하면 중국이 조립해 미국, 유럽연합(EU)에 수출하는 분업구조가 최근 무너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조선, 철강 등 주요 산업 경쟁력이 한국을 바짝 따라잡았지만, 한국은 핵심 부품, 소재 분야 경쟁력에서 일본과 여전히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KDI는 앞으로 정부가 한국 내 생산의 총합인 ‘국내총생산(GDP)’보다 국내외에서 한국인이 얻은 소득의 총합인 ‘국민총소득(GNI)’을 늘리는 쪽으로 산업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해 오는 6월에 해외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한다. 중국,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이 한국 산업단지가 들어설 후보로 검토되는 국가들이다. 기획재정부는 연구·개발(R&D), 설계 등 핵심 분야는 국내에 남기되 생산시설을 선별적으로 해외로 돌리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윤우진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국내로 돌아와 소비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국내 고용 감소의 폭을 줄이는 보완책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며 “대(對)중국 수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비용이 싼 해외로 나가 수익성을 높이는 것 외에는 달리 선택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김극수 국제무역연구원장은 “우리 기업의 최대 시장인 중국이 갈수록 자급률을 높여가고 있는 만큼, 기존 중간재 위주의 제조업 구조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며 “다량의 중간재를 생산해서 넘겨주는 작업에 그치지 않고, 처음부터 고객 수요를 파악해 맞춤형 제품을 만들고 사후관리(AS)까지 전담해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