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촉진에 주력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에너지, 바이오 등 신산업·융복합의 민간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기존 주력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2018년까지 연구·개발(R&D)에 7조 원이 투입된다. 또 에너지 신산업 분야 정책펀드 4조5000억 원을 비롯해 신산업 투자에 대해 8조5000억 원의 금융지원이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주제의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산업부는 우선 지금까지 정부 주도의 신산업 창출을 민간 주도로 전환하고 이들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데 정부 지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정부는 대대적인 R&D 구조조정을 통해 민간 신사업 투자분야 및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에 지원을 집중키로 해, 지난해 2조5000억 원이던 지원액은 2018년까지 7조 원으로 확대됐다. 제조업과 서비스·문화·콘텐츠 간의 융합 R&D에 우선 지원되며 신성장동력 71개 분야에 대한 세액 공제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신산업 투자에 대한 금융지원도 대폭 늘어난다.

산업은행의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3조 원과 기업은행 1조 원을 우선 공급하고, 한국전력이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에너지 펀드 2조 원을 조성하는 등 총 8조5000억 원의 금융지원이 이뤄진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각 분야 민간 주도의 신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전기차는 주행성능 향상과 충전 인프라 확충, 스마트카는 부품 국산화, 시험환경 확충이 이뤄지며 무인기(드론)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는 데 이들 지원 자금이 투입된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