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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시위 도중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불법 시위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74) 씨에게 항소심이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건전한 시위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불법 시위 참가자를 엄벌하겠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용빈)는 지난 4월 16일 열린 ‘세월호 1주기 집회’ 당시 복면을 쓰고 시위에 참가해 경찰을 폭행하고 안전펜스를 무너트리는 등 불법 행위를 한 강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시위대와 함께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에서,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한 안전펜스를 제거하고 다수의 경찰을 폭행했다”며 양형을 가중한 이유를 밝혔다. 시위 진압에 참석한 경찰들이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일부 경찰이 상황 종료 후 자괴감으로 울기까지 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지만, 강 씨가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최초 시위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더라도, 자주 불법 시위로 변질되는 현실성을 고려하면 준법 의식 함양과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을 위해서라도 피고인과 같이 불법 시위에 적극 가담한 시위자들에게는 법원이 관용을 베풀기보다는 그 책임을 엄하게 물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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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낳으면 ‘올해의 공무원상’보다 인사 가산점 더 받는다
대구=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전국종합지방자치단체들이 출산 직원 인사 우대를 확대하고 근무시간 단축 등을 연이어 도입하는 데는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절벽 위기를 공직사회가 나서서 극복하려는 절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지자체 사이에 만연했던 ‘출산 휴가·육아 휴직’ 공무원 홀대 현상을 타파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공직사회 환경을 조성하면, 이 같은 저출생 극복 움직임과 분위기가 민간 기업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리라는 기대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출산하면 인사 우대 = 10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는 내년부터 출산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 가산점을 기존 둘째 자녀에서 첫째까지 확대해 첫째 0.3점, 둘째 0.7점, 셋째 이상은 1.5점 부여한다. 경북 구미시는 기존 셋째 이상 자녀 수에 따라 부여하던 출산 가산점을 올해부터 첫째부터 1명당 0.5점씩 최대 2점을 준다. 구미시 관계자는 “출산 친화 분위기를 내부 조직에 그치지 않고 지역 사회와 기업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남 함안군은 자녀당 0.2점 주던 가산점을 오는 6월부터 첫째 0.4점, 둘째 0.8점, 셋째 이상 1점을 부여한다. 자녀 출산 가산점을 최대 2.0점 부여하고 있는 울산시에서는 지난해 12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2명이 승진했다. ‘올해의 공무원상’을 탔거나 소관 업무가 중앙단위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경우 각각 가산점이 0.5점, 적극 행정 최우수상 수상 시 0.2점이 주어진다. ◇다자녀 가정 정년 연장도 = 대구시는 늦어지는 결혼과 다자녀 가정 우대를 위해 오는 7월부터 시 본청과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공무직 중 2자녀 직원은 1년, 3자녀 이상 직원은 2년까지 정년퇴직 뒤 기간제로 재고용하기로 했다. 시는 다자녀 가정 우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최근 ‘대구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 이를 의결했다. 대전 서구는 아이를 낳고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 공무직 직원을 정년 후에도 최대 10년까지 재고용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지방직 고졸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고교 졸업 후 사회로 바로 나가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높은 출산율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5일)를 부여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다.◇출산·양육 위해 주 4일 출근제 도입 = 충남도는 현행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오는 7월부터 도청과 산하 1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은 의무적으로 주 1회 재택근무하는 ‘주 4일 출근제’를 도입한다. 전북도도 이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경북 청송군은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으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주 5일’ 근무를 ‘주 4.5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경남도는 자녀를 양육하거나 임신 또는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은 필요에 따라 주 15∼35시간 선택제 근무와 주 1회 이상 유연 근무를 지원하고 있다.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저출생육아지원연구팀장은 “공직사회가 노력하면 사회 전반적 확산으로 저출생을 개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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