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둘러싼 ‘K-팝 권력투쟁’… “배임, 실제 손해 끼쳤느냐가 핵심”[Who, What, Why]](http://image.munhwa.com/gen_news/202405/2024050101032312069001_s.jpg?v=20240501200507)
오는 12월 5일 서울 도심에서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앞두고 김현웅(사진) 법무부 장관이 담화문을 통해 공권력을 무시한 불법시위 주도자와 극렬 폭력행위자를 엄단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담화문에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복면금지법을 언급하며 “집회 현장에서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폭력을 행사한 자에 대해서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이 시각 이후부터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해 실형이 선고되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조계사에 은신하고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지금이라도 나와 재판과 수사에 응하는 것이 죄를 가볍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촉구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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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발 ‘의대증원 2000명 일단 멈춤’… 대학들은 당혹감
인지현 기자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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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아들 허위 인턴’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최강욱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 구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일 서울고법 형사 6-3부(부장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심리로 열린 최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021년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최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나의) 낙선을 위해서 (검찰이) 고발을 사주하는 공작을 하고, 그 결과로 동일한 내용의 고발장이 반대 정당에 의해 접수되고 그에 따라 이뤄진 여러 언론플레이와 재판 기만행위로 국민과 법원을 속인 원심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른바 ‘고발 사주’에 의해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으므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다.최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발급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9일 열린다.최 전 의원은 앞서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로 인해 최 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이현웅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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