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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평균 3.4회 수준
대정부질문 최다 이한성
권성동·이완영·김현
3회이상 국정조사 참여

國調 6건중 결과채택 2건
‘민간인 불법사찰’ 1년간
與野 얼굴 맞댄건 두번뿐
‘자원개발’2분만에 회의끝

대정부질문 인신공격 난무
막말공방 이어져 아수라장

국정조사와 대정부 질문, 인사청문회는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의 핵심으로 꼽힌다. 문화일보와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9대 국회의원들의 행정부 견제 활동을 평가한 결과, 전체 의원(297명)의 15%인 45명은 지난 4년 동안 참여율이 ‘제로’였다. 같은 기간 3번 이하로 참여한 의원도 203명에 달했다. 이들은 1년에 한 번꼴도 이 같은 행정부 견제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설령 이 같은 활동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행정부 감시와 견제, 인사 검증보다 여야 간 공방의 선봉에 선 경우가 적지 않았다. 여야가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저격수’, ‘투사’로 꼽히는, 능력보다는 전투력이 높은 의원들을 많이 참여시켰기 때문이다. 19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로 불리며 정쟁과 파행이 잦았던 것도 이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 19대 국회의원 행정부 견제 점수 저조 = ‘19대 국회 대정부질문·국정조사·인사청문회 현황’에 따르면 12일 현재 한 번 이상 3가지 영역에서 참가한 의원은 전체의 85%인 25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1인 평균 3.4회 수준이다. 10번 이상 참여한 의원은 4명이었고, 8∼9번이 14명, 6∼7번이 19명, 5번이 25명 순이었다. 다선 의원보다는 초·재선 의원이 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한 번도 참여하지 못한 의원은 나머지 15%인 45명 달했다. 이 중 27명은 ‘전방’에 나설 수 없는 여야 지도부, 국무위원 겸직 의원, 19대 국회 중반 ‘배지’를 단 재·보궐 선거 당선자 및 비례대표 승계자들이다. 또 비리 등 개인 문제를 해결하느라 입법부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의원들도 있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대정부질문은 현재까지 14차례 진행됐으며, 전체 의원의 68%인 230명이 참여했다. 나머지 68명은 단 한 번도 대정부질문을 하지 못하고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셈이다. 최다 참여자는 10회를 기록한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이었다. 국정조사는 총 6차례 이뤄졌으며, 101명이 참여했다. 3회 이상 국정조사에 참여한 의원은 권성동·이완영 새누리당 의원과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다. 인사청문회(국무위원 제외)는 총 15회 열렸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은 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대법관·감사원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김도읍·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6회로 가장 많았다.

◇ 정쟁으로 얼룩진 국회의 대정부 견제 기능 = 파행의 연속이었던 국정조사가 대표적이었다. 19대 국회는 해외 자원 개발, 세월호 참사,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공공의료 정상화, 개인정보 유출 등 총 6건에 대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이 중 4개는 여야 충돌로 파행을 거듭하다 성과 없이 막을 내렸다. 공공의료 정상화·개인정보 유출 관련 국정조사특위 2곳만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었다.

국정조사 파행은 주로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조사대상·증인 채택 범위 합의 불발에서부터 시작됐다.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의 경우 지난 2012년 8월 28일부터 이듬해 12월 9일까지 15개월간 활동했지만, 여야가 얼굴을 맞댔던 회의는 단 두 번뿐이었다. 오죽했으면 당시 심재철 위원장은 마지막 회의에서 “조사대상 범위 의견 차이로 합의가 안 됐다”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매월 600만 원씩 15개월 동안 지급 받은 ‘위원장 활동비’ 9000만 원을 국회 사무처에 반납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해외 자원 개발 국정조사’는 3개월간 5번의 회의를 열었지만, 여야 정쟁 탓에 단 한 번도 한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파행됐다. 심지어 두 번은 3분, 2분 만에 회의가 종료되기도 했다.

대정부 질문도 다르지 않았다. 지난 2013년 11월 25일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는 도종환 새정치연합 의원이 교학사 교과서가 ‘친일 관점’에서 서술됐다고 주장, 교육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면서 본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가 “해임시켜야 할 사유가 없다”고 말하자 야당에서는 “친일 총리 물러나라” “저런 사고 가지고 나라 다 팔아먹은 거 아녜요?” “일본 국무총리입니까” 등의 인신공격성 발언이 터져 나왔고, 여당은 “조용히 하세요” “나라를 누가 팔아먹어요? 도대체?”라고 맞서면서 막말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항의 표시로 전원 퇴장했으며, 대정부질문은 결국 파행됐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