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회’ 새누리 33명·새정치聯 9명
감시·견제보다 정쟁 몰두 ‘비판’

12일 문화일보와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9대 국회의원의 대정부질문·국정조사·인사청문회 활동을 종합 분석한 결과, 참여 횟수가 ‘0건’인 의원이 4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의원 297명의 15%에 해당하는 의원들이 국회의 행정부 견제의 3대 핵심으로 꼽히는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이다. 행정부 견제 역할을 등한시한 의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참여한 의원들도 감시와 견제, 검증보다는 정쟁에 몰두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9대 국회의원의 대정부질문·국정조사·인사청문회 현황에 따르면 ‘3대 행정부 견제 기능’을 한 번이라도 수행한 의원은 252명이었다. 1인 평균 3.4회 수준이다. 참여 횟수가 가장 높았던 의원은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이었다. 이 의원은 대정부질문 10회, 국정조사 2회, 인사청문회 2회 등 총 14회를 기록했다. 이 의원 외에 ‘상위 5명’에는 김도읍 새누리당(11건)·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11건)·경대수 새누리당(10건)·이장우 새누리당(10건) 의원이 꼽혔다.

그러나 45명은 4년 의정 활동 동안 대정부질문·국정조사·인사청문회에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이 33명으로 가장 많았고 새정치연합은 9명, 무소속은 3명이었다. 국회와 여야 지도부 의원들이 많았지만 초선 의원도 20명에 달했다. 또한 203명(68%)은 4년 동안 평균 3회 이하로 행정부 견제 활동에 참가해 1년에 한 번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19대 국회에서는 대정부질문이 13차례, 국정조사가 6차례, 인사청문회(국무위원 제외)가 15차례 진행됐다. 하지만 여야 정쟁으로 얼룩져 성과를 내지 못한 사례가 다수였다. 국정조사의 경우, 해외 자원 개발·세월호 침몰 사고·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등의 4건은 여야 합의 불발로 파행을 겪다 ‘개점 휴업’ 상태로 문을 닫았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