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개정 국회법 중 가장 논란이 되는 조항은 제85조 2의 ‘안건의 신속처리’ 부분이다. 선진화법은 과거 국회의 악습이자 파행의 주범으로 꼽혔던 여당의 법안 ‘날치기 처리’를 막기 위해 여야의 합의가 있을 때만 법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대신 여야의 견해차가 큰 쟁점 법안의 처리가 늦어질 경우를 대비해 ‘신속처리’ 절차를 새롭게 마련했다.

법 조문에 따르면 재적 의원 과반수가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을 요구할 수 있고, 국회의장이나 해당 상임위원장은 표결을 통해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지정을 완료하게 된다.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늦어도 11개월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된다. 새누리당에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 규정과 ‘5분의 3 이상 찬성’ 규정이 헌법 제49조 다수결의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화종 기자 hiromats@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