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立法 지연’에 일자리 58만개 ‘물거품’위기

4대 경제활성화 법안 ‘낮잠’
6월이 연내 시행 ‘골든타임’

‘성완종 리스트’ 파문 등으로 국회가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처리를 또다시 미루면서 최소 58만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도 물거품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부분 법안이 공포 후 6개월 가량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법안들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연내 시행은 어려울 전망이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이른바 ‘4대 경제 활성화 법안’(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의료법, 관광진흥법)들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신규 고용 창출도 어렵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재계 추산 35만 개 안팎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2년 9개월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일명 크라우드펀딩법) 역시 법이 시행될 경우 업계 추산 17만 개 정도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4월 임시국회 통과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원격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도 법 시행으로 3만9000개의 일자리를 기대해 볼 수 있다. 학교 주변 관광호텔 건립으로 뜨거운 논란이 됐던 관광진흥법은 1만70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교육계와 학부모의 강력한 반발에 가로막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관광진흥법을 제외한 이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연내 시행은 물 건너가게 된다. 6월 임시국회에서도 노동계 파업 등으로 이들 법안들의 처리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재계 관계자는 “우리 경제를 이끌어 왔던 수출마저 휘청거리고 있고 미국과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은 무서운 속도로 앞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까지 지연될 경우 한국 경제 회복은 더욱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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