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혼선·정치 불안… 모디노믹스의 ‘그림자’

모디노믹스 덕분에 인도 경제가 되살아나고 있기는 하지만 온통 장밋빛만은 아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17일자 기사에서 인도 30대 기업들의 2014/15년도 영업이득 성장률이 전년 대비 3%에도 미치지 못해 지난 2010년 이후 5년 내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친기업정책이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기는 하지만, 인도 기업들의 영업이득 상승으로는 아직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15일자 기사에서 해외 기업과 투자가들이 모디노믹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인도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를 주저하는 이유로 세제 정책의 혼선을 지적했다. 실제로 아룬 자이틀리 인도 재무장관은 최근 현지 NDTV에 출연해 “해외 펀드 등에 부과되지 않았던 법인세의 한 형태로 (자본이득에 대한) 최저한세(MAX)를 부과하겠다”면서 “(MAX 세수가) 4000억 루피(약 6896억 원)가 될 것”이라고 밝혀 파문을 일으켰다. 지난 2012년 해외 기관투자가들이 자본이득세에 항의해 인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만큼, 이제는 MAX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모디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는 만큼 올 4월 1일 투자 이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선 MAX가 부과되지 않는다.

거대 제약회사들은 지난 2013년 인도 대법원이 노바티스가 생산하는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특허권 인정을 불허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 인도 시장 진출에 머뭇거리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물론 값싼 복제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된 환자들 입장에서는 크게 환영할 만한 판결이었다.

모디 정부가 추진하는 토지수용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농민 집회가 이어지는 등 정치, 사회 불안 문제도 인도 진출을 모색하는 해외기업과 투자가들에게는 불안한 요소이다. 지난 19일 뉴델리에서는 모디 정부가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토지수용법 개정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제1야당인 국민회의당(INC)의 라훌 간디 부총재는 이날 시위에서 “모디 총리가 지난 총선 때 대기업으로부터 수백억 루피의 자금을 끌어 쓰며 당선됐기 때문에 농민들의 땅을 대기업에 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디 정부는 지난해 말 도로·철도 등 대규모 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토지를 수용할 때 종전에 필요했던 주민 70∼80% 동의와 사회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이를 법제화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한 상태이지만 농민과 야당의 강한 반발에 부닥치고 있다.

오애리 선임기자 aer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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