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시한을 나흘 앞두고 여야 간에 대타협을 위한 돌파구가 마련됐다.

그동안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통합을 통한 구조개혁을 주장해 온 새누리당이 24일 재정부담을 추가로 줄일 수 있다면 연금 기여율과 연금지급률 조정을 통한 모수개혁안을 일부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현재 매일 100여 억 원가량이 공무원연금으로 지출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 야당에 양보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새누리당은 개혁에 따라 축소되는 연금 지급액을 저축계정을 통해 보완해주는 이른바 ‘김태일안’에서 추가 양보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태일안 + α를 수용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오늘이라도 야당이 지금 나와 있는 3개 안보다 더 재정강화를 할 수 있는 안을 내놓으면 충분히 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회의 후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에 통합하는 구조개혁안을 고수하지 않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주장을 하고 있고, 협상 테이블에서 얘기할 부분”이라면서도 “김태일 교수 안보다 나은 안이 나오면 협상 테이블에서 다룰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절감 효과가 크다면 모수개혁 방식도 일부 수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김태일 교수 안은 새누리당과 정부의 ‘구조개혁’ 방식에 ‘개인연금저축(저축 계정)’이 더해진 것으로, 저축 계정을 통해 감소하는 연금수급액을 보전해 주는 안이다. 정부는 김태일 안을 절충안으로 야당과 공무원단체에 제시했다. 하지만 야당은 구조개혁이 포함된 이상 김태일 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조 의원은 “새누리당과 정부 측 기초안, 김태일 교수안 3가지에 대한 재정추계를 정부 측에 요청했고, 이것이 오늘 혹은 내일 나오면 재정에 있어선 비교치가 나올 것”이라며 “김태일 교수안에서 연금수령액이 2010년 이후 평균 연금보다 더 높기 때문에 야당이나 노조가 안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화종 기자 hiromats@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