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에서는 협동조합을 복지 등 사회서비스 전달기관으로 활용해 이용자 만족도와 국가 복지재정 효율화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경우가 적지 않다.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협동조합의 사회서비스 분야 참여 가능성 모색 및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이탈리아와 캐나다 퀘벡주 협동조합들은 비영리 공익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을 복지, 보건·의료, 교육, 주거 같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통로로 활용하는 데 성공한 사례로 꼽힌다. 이탈리아는 지난 2008년 기준 사회적협동조합이 1만3000개를 넘어섰다. 퀘벡주는 협동조합이 지역 총생산의 8%를 차지하고 있다.

이탈리아와 퀘벡주는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무배당을 조건으로 법인세나 투자금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할 경우 기부금 단체 지정 등의 혜택만 있기 때문에 세금 감면 등의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2개 나라의 협동조합들은 또 사업 개발, 시설 확보, 인건비 조달을 위해 민간과 정부가 매칭 펀드 형태의 기금을 만들어 자금을 지원한다. 이탈리아는 정부와 협동조합연합회가 공동출자한 기관이 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협동조합들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한다. 퀘벡주는 정부, 노조, 민간기금 등 다양한 비영리기금이 사업 개발이나 사업 확대를 위한 자금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보고서는 “이탈리아와 퀘벡주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공공구매시장 우선권 부여 정책을 쓰고 있다”며 “이탈리아의 경우 정부 소유 토지를 장기간 무상임대해 준다”고 소개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