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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내실화도 기대

정부가 아파트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은 협동조합의 개념을 우리나라 주요 주거형태인 아파트에 접목할 경우 복지 서비스 및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한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양적으로 급팽창한 협동조합 내실화에도 기여할 것이란 기대를 낳고 있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아파트와 협동조합을 조합해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따른 복지 및 일자리 수요 증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새 모델을 제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주민들이 협동조합 형태의 어린이집을 설립해 공동으로 아이를 돌보면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부모들이 저렴한 비용을 내면서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시설 운영이 가능하다. 지금도 부모들이 직접 어린이집을 만드는 경우가 있지만 주거공동지역인 아파트별로 설립하면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주민들이 돌아가며 등·하교를 시키거나 노인들을 돌볼 경우 고용 창출로도 연결된다. 민간 차원의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협동조합 개념과 부합하는 셈이다.

이 같은 신모델은 협동조합 내실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전망이다.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으로 출자금, 설립인원 수, 사업 분야에 대한 제한이 대폭 풀리며 협동조합은 법 시행 초반인 2012년 말 55개에서 현재 6617개까지 폭발적으로 늘었다. 양적 성장에도 불구, 개점휴업 상태인 협동조합이 적지 않은 데다 비영리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243개(3.7%)에 불과한 점 등은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은 “우리나라 주요 주거형태가 아파트인 점을 감안하면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는 순간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아파트의 주거 지속기간이 짧아 유대감이 떨어지는 점 등 저해요인을 해결하면서 연령대와 직업 등을 고려해 주민들이 실제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충분한 토론을 거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