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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하더라도 복지 유지”
56.1% ‘朴 지지’ 34.0% ‘反’ 60.6%

문화일보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과반은 세금을 올리더라도 복지 혜택을 현재 수준보다 낮춰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일보가 설 명절(2월 19일)을 앞두고 정치·경제·사회 등 현안에 대한 민심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13∼1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마크로밀엠브레인(대표 최인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번 조사에서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북한 미사일 공격 방어를 위해 배치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3.7%로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어 외교관계를 고려해 배치에 반대한다’는 응답(29.7%)보다 34.0%포인트 높게 나왔다. 주변국의 반응보다는 국익을 우선시하는 결과로 풀이된다.

증세 여부와 복지 수준에 대해서는 ‘세금을 올리고 복지 수준도 높여야 한다’는 응답이 29.7%, ‘현재의 복지 수준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응답이 26.4%로 나왔다. ‘세금을 그대로 두고 복지 수준을 낮춰야 한다’는 응답은 24.3%, ‘세금을 내리고 복지 수준도 낮춰야 한다’는 응답은 11.5%였다. ‘복지 축소 반대’(56.1%)가 ‘세금 인상 반대’(35.8%)보다 20.3%포인트 높았다.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에 대해서는 ‘만성적 재정적자를 피할 수 없으므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71.5%로, ‘지하경제 양성화와 구조 개혁, 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는 의견(22.2%)을 압도했다. 박근혜정부가 증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증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68.7%, ‘세율을 올리거나 세목을 신설한 게 아닌 만큼 증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26.4%로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에서는 긍정 평가가 34.0%(‘매우 잘하고 있다’ 4.5%, ‘잘하는 편이다’ 29.5%), 부정 평가가 60.6%(‘잘못하는 편이다’ 35.4%, ‘매우 잘못하고 있다’ 25.2%)로 나왔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문화일보가 실시한 조사에서 긍정 평가는 최저치를, 부정 평가는 최고치를 보였다.

오남석 기자 greente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