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용산역에서 추석 귀성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차등·선별 지원이라도" vs 정부 "반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쏘아 올린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두고 여야 잠룡들이 각양각색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해당 법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표의 핵심 보편복지 정책으로, 민주당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됐다.

같은 당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전 국민이 아니라 상위 20%나 30%를 제외한 중산층과 서민에게 지급하자"며 "이분들(중산층·서민층)이 훨씬 소비 성향이 높아 더 많이 소비 진작이 될 것이고, 경기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비 진작 효과가 높은 계층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선별’ 지급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김 지사는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원하기보다는 어렵고 좀 힘든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적"이라며 "상위 20∼30%를 제외한 70∼80%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이재명식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며 "논리가 궁색했던지 이 대표는 갑자기 차등·선별지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금 살포’라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오 시장은 "이 대표의 전 국민 25만 원 살포 정책을 ‘부자의 지갑 채워주는 반(反)복지’라 비판했더니, 이번에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재정경제정책이라고 주장한다"며 "현금 살포가 아니라 소비 쿠폰이라는 교묘한 말장난까지 빼놓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비 쿠폰을 신용카드처럼 쓰는 사람도 있나. 결국 돈을 나눠주는 것과 매한가지"라며 "현금 살포를 재정경제정책이라 정의하는 선진국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반대하자 최근 정부를 향해 "차등지원·선별지원이라도 하라. 안 주는 것보다 낫지 않겠나"라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는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해당 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정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