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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진권 / 자유경제원 원장

복지 재원 확보 방안으로 법인세(法人稅) 인상안이 솔솔 나온다. 특히, 정치 지지가 낮은 정치인일수록 그 목소리가 높다. 법인세 인상을 부자 증세로 둔갑시켜 조세 형평 논리로 국민 감성을 사려 한다. 일반적으로 법인세 수준을 평가할 때 국제적으로 비교한다. 명목세율로 보면 중간 수준이지만, 국내총생산액 대비 법인세수 비율을 보면 높은 편이다.

이렇게 서로 다른 지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것은 국가 간 특성을 무시하므로 의미가 없다. 미국과 일본은 전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선도경제다. 그 반면 대한민국은 선진국 경제 동향을 보고 정책을 선택해야 하는 후발경제다.

법인세 정책의 핵심은 ‘누가 부담하는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다. 많은 사람은 법인세를 인상하면 재벌이 부담한다는 미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법인세 인상을 부자 증세로 포장한다. 하지만 ‘법인세는 모든 국민이 부담한다’. 재정학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법인세를 통해 소득재분배를 기대해선 안 된다. 한국을 포함한 미국, 일본을 제외하곤 대다수 선진국의 법인세율은 단일세율이다. 법인세를 인상하면, 재벌의 세 부담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국민 부담이 커진다.

법인세는 개방화 세계 경제 속에서 국가 간에 서로 경쟁하는 세금이다. 국가 경제의 핵은 기업에 있음을 모든 국가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체 선진국의 평균 법인세율은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이제는 세금으로 국가 간 경쟁을 하는 시대다. 우리가 법인세를 인상해도, 법인세수는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든다. 가격이 높아지면, 수요가 낮아짐은 시장경제의 진리다. 법인세는 기업 입장에선 가격과 같아서, 법인세를 올리면 투자가 줄어들고, 해외로 이전한다.

법인세를 올리면, 명목적으론 부자 증세로 정치적 지지를 올릴 수 있겠지만, 법인소득은 줄어들고 사라진다. 법인소득이 줄면, 고용도 줄어 노동소득도 줄어든다.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 법인세수는 법인세와 법인수입 간 조합으로 결정된다. 그래서 법인세수는 단순히 ‘수학적 계산’을 해선 안 되고, ‘경제적 계산’을 해야 한다. 경제적 계산이란 법인세를 올리면, 법인 수입이 줄어듦을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법인세는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세목이다. 그래서 국가부채로 시달리는 일본도 법인세 인하안을 냈고, 형평을 강조한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법인세는 인하하려 한다. 재정위기의 남유럽 국가들도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소비세 인상을 얘기하지, 누구도 법인세 인상을 말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 인상을 거론하는 유일한 나라는 한국이다. 아마 우리가 법인세를 인상하면, 전세계는 배꼽을 잡고 웃으며 환영할 것이다. 이제 법인세는 국제적 흐름을 곁눈질하면서 따라야 할 규범이지, 형평성 운운하면서 국민의 감성을 자극할 정책 수단이 아니다. 한국은 정보기술(IT)의 강대국이어서, 선진국의 법인세 흐름을 잘 알고 있고,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경제 전문가도 많다.

문제는 정치다. 우리 정치인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법인세 인상안으로 정치경쟁을 하고 있다. 전세계는 ‘경제 전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데, 우리 정치인들은 ‘정치 경쟁’으로 법인세를 인상하려 한다. 결국, 법인세 인상안도 우리 정치 구조의 문제로 발생한 ‘정치 실패’ 현상이다. 정치인은 지지를 얻기 위해 한국의 미래 경제를 희생시키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