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015년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북한이 이산가족 문제를 인권문제에 대한 한국의 개입 수준과 연동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23일 발표한 ‘2014년 북한의 대내외 정세 평가 및 2015년도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계기로 4차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 등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치적과 대내 결속에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국제사회의 인권 압박 가중과 김정은의 ‘무력통일론’을 둘러싼 군부 내 충성경쟁으로 예년보다 군사적 긴장을 더 고조시킬 것”이라면서 이같이 분석했다. 또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관할하는 서남전선 군사령부의 공개적인 도발 위협 증가 추세를 유추할 때 서해에서의 군사적 도발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이 도발을 이용해 남북관계 주도권 확보를 시도할 것이라는 점에도 주목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2015년 신년사에서 최후통첩성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하고 이를 도발의 명분으로 이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또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전단살포 및 군사훈련을 빌미로 저강도 도발을 감행해 남북관계 주도권 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원은 이어 정부가 5·24 대북제재 조치를 신축적으로 적용할 경우 북한이 이 조치의 사문화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남북관계를 활용할 것으로도 전망했다. 북한이 정치적 부담이 적은 인도적 지원 및 사회문화 교류협력 추진 방침에는 호응하지만, 이산가족 문제는 인권문제에 대한 한국의 개입 수준과 연동시킬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원은 또 북한 내 신흥자본가·대부업자·사업가·상인 등 자생적 시장세력을 지원하거나 연대하는 방안 등 시장화 촉진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승배 기자 bsb@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