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정당 구분’ 가이드라인 확립… ‘진보진영 재편’ 불가피

신율 “北과 연계성 갖는 집단은 자연도태 될 것”
이내영“진보노선 둘러싼 오랜 분열 완화 측면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존재할 수 있는 진보정당의 성격과 한계를 규정한 것이라고 정치학자들은 평가했다. 진보 성향의 정당이라고 해도, ‘종북’ 성향 정당은 한계를 넘어섰다는 판단인 만큼 진보정당 성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종북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진보 진영의 ‘재편’이 이뤄져 새로운 진보정당이 나오는 ‘출발점’이 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김형준(인문교양학) 명지대 교수는 19일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헌재가 통진당에 대해 해산 결정을 내린 것은, 결과적으로 ‘종북 진보는 더 이상 안 된다’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종북 진보’를 뺀, ‘민주 진보’ ‘민생 진보’가 살아남고, 진보 진영이 선거 때마다 ‘표’를 위해 종북세력과 연대하는 볼썽사나운 모습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율(정치학) 명지대 교수도 “이번 헌재 결정으로 북한과 연계성이 있는 집단은 ‘자연 도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수 학자들은 이번 헌재 결정이 한국 진보정당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념적 스펙트럼’이 줄어드는 부정적 결과가 아닌, 건강한 진보세력이 생성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안도경(정치학) 서울대 교수는 “헌재의 이번 결정이 아니더라도, 북한과의 연관성 문제로 인해 진보정당이 급격히 성장하다가 최근 들어 국민 지지를 잃어가고 있는 등 크게 위축되고 있었다”며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진보세력이 종북 연관성 부분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면, 진보정당들이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위한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교수는 또 “이번 결정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대한 의미를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 맞게 헌재가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앞으로 헌재의 결정에 대한 국민 동의가 있고 공감대가 이뤄진다면, 결과적으로 이번 헌재 결정이 앞으로 우리 정당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진보 내 분열이나 갈등도 크게 완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내영(정치외교학) 고려대 교수는 “통진당 해산으로 노선을 둘러싼 오랜 진보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완화하는 측면도 있다”며 “그간 풀지 못했던 진보 내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손기은·고서정 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