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분석… 민의 반영과 ‘거리’
집행권 행사 따른 갈등 유발도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11일 이례적으로 교육감 선출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은 최근 교육현장의 혼란이 앞으로 한국 경제를 이끌 미래세대에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유경제원도 지난 9일 교육 대토론회를 열고 교육감 제도와 이에 따른 경제 교육 왜곡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경연은 이날 발표한 ‘교육감 선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교육감 직선제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분석 결과 현 교육감 선거가 민의 반영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자와 중위투표자(중도층) 정치 이념 점수(1∼10점)는 상당히 근접한 점수를 보인 데 반해 대다수 교육감 당선자와 중위투표자 간 정치 이념 점수는 2포인트 이상 큰 차이를 보였다. 서울의 경우 박원순 서울시장(3점)과 중위투표자(4.076점)는 1점 정도의 차이가 났지만,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1점)과 중위투표자(3.767점) 간에는 3점 가까운 격차가 났다.

한경연은 이처럼 민의와 차이를 보이는 교육감들이 지방 교육에 집행권을 행사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치 이념적으로 편향적인 교육감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미래세대 교육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윤상호 한경연 연구위원은 “미래세대의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시각은 교육정책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교육 정책은 국민 정서나 우리 헌법 정신과 괴리가 있다”며 “괴리의 문제점을 고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자유경제원 교육대토론회에서도 교육감 선거가 정치적으로 변질하면서 자유시장경제 등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은 “교육감 직선제는 정치적 중립과 전문성을 위해 고안됐지만, 현재는 어떤 선거보다도 정치적이며 전문성과도 거리가 먼 선거가 됐다”고 밝혔다.

김석 기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