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 내 주변 규제가 30여 년 만에 풀린다.

14일 충북도에 따르면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하석리와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사이의 금강 본류를 가로지르는 대청댐이 지난 1980년 12월 완공된 후 건축물 입지가 제한됐으나 최근 이 규제를 없애는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도는 대청호 주변 지역이 금강 수계법과 수도법 등의 2중 3중 규제에 묶여 30여 년 동안 개발이 제한돼 막대한 경제적 피해는 물론 지역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2010년부터 무려 45차례에 걸쳐 규제 완화 건의서를 정부 측에 제출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월 말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키로 하고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 행위규제 적용배제 규정을 신설해 음식·숙박업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개정안을 확정,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12월 중 법제처 법률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법률·시행령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1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옥천군과 보은군,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등의 대청호 특별대책 지역에 대한 음식·숙박업 규제가 풀려 대단위 수련시설과 복합리조트 등의 입지가 가능하게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에 맞춰 대청호 주변 지역의 환경기초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금강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해 운영비도 지원하는 등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부담도 덜어줄 방침”이라며 “30여 년 동안 시행된 규제가 풀리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해소되는 것은 물론 각종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청주 = 고광일 기자 ki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