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취약산업 속에 대못 규제 있다!’

헬스케어·농업·관광 등 미래 유망산업 분야에서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한 이유는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대못 규제’가 단단히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들 산업 부문에서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글로벌 전쟁에서 한국이 낙오되지 않기 위해선 미래산업 규제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그 동안 한국 경제의 성장엔진 역할을 해왔던 제조업이 최근 대내외적인 악재로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망한 미래산업으로 꼽히고 있는 헬스케어·농업·관광·금융 산업 등의 분야에서 한국기업의 활약이 전무하다시피한 원인으로 단단한 규제 빗장이 지목되고 있다.

실제로 포천 글로벌 500위에 들어간 한국 기업 17개 현황을 살펴본 결과, 분류된 50개 업종 중 한국은 전자·에너지·자동차·철강 등 10개 업종 진출에 그쳐 산업 편식이 심각했다. 헬스케어·식약품·엔터테인먼트 등 분야에선 순위에 이름을 올린 기업이 없어 선진국과 대조를 이뤘다.

특히 포천 글로벌 500대 기업 중 39위를 차지한 미국 헬스케어업체 매케슨과 같이 한국에서 유망한 헬스케어업체가 탄생하지 못하는 이유로 원격의료, 의약품 배송, 건강관리, 의료정보 부문 등 유-헬스 관련 규제조항이 봇물을 이루기 때문이라고 전경련 측은 지적했다.

이를테면 한국에선 의약품 배송 관련 규제로 원격의료를 통한 의약품 배송이 불가능해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유치해도 후속관리에 애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한국 제조업이 중대 고비에 처해있는데, 서비스업 등 새로운 성장엔진이 되어야 할 부문은 대못 규제로 인해 시동조차 걸기 힘든 상황”이라며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규제를 뽑아내야 우리 경제에 미래가 있다”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