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곤혹' 정부의 ‘독도입도시설 철회’ 결정 과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 자료를 살펴보며 이마를 만지고 있다. 김동훈 기자 dhk@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 정홍원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오전 10시부터 1시간 40분 동안 열린 독도입도시설 입찰과 관련, ‘관계장관대책회의’ 초반부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다른 부처 장관들이 대립하면서 논리 싸움을 벌이는 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는 정 총리 주재로 휴일에 긴급소집됐다. 독도 관련 주무부처 수장인 윤 장관과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김종덕 문화체육부 장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입도시설 건립으로 인한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은 국익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립 반대론과 “갑작스러운 결정으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정권이 무서워 국민 안전에 등을 돌렸다는 국민적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건립 찬성론이 팽팽하게 맞섰던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윤 장관 등은 ‘독도에 건축물을 지으면 일본을 자극하게 되고 일본 정부가 문제를 일으키면 세계의 주목을 받게 돼 결국 일본이 원하는 독도 수역이 국제분쟁수역화로 이어져 우리에게 이로울 게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다른 장관들의 반론이 거세지자 윤 장관은 특히 ‘독도에 건물을 지을 경우 시멘트 오염물 등이 해양으로 떠내려가 인근 해역을 오염시킬 경우 이에 자극받은 일본이 해양법을 근거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받자며 이슈화할 경우 우리가 불리해질 수도 있다’는 논리로 정 총리를 집요하게 설득했다. 안행부 측은 독도 관광객에게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누가 책임지느냐며 독도입도시설 설치에 긍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주무부서인 외교부의 반대 논리에 묻히고 말았다. 정부는 30억 원 예산의 전용 계획을 세우기 위해 추가 회의를 계획 중인 사실도 드러났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사업자가 선정되면 되돌리기 어렵게 된다. 여기서 막아야 된다”는 요지의 발언이 나오면서 사실상 독도입도시설 건립계획은 무산됐다. 회의 직후 작성된 대책회의 문건과 회의 발언 내용을 종합하면 이날 회의는 독도입도시설 백지화를 결정하기 위해 열린 것으로, 부처 간 사전 조율도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영토주권이 걸린 사안을 허겁지겁 결정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최종적으로 “독도입도시설 건축물을 짓지 말자”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윤 장관과 홍윤식 국무1차장이 총대를 메고 정 총리를 설득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는 10월 31일 독도입도시설 입찰 공고 마감 날에 입찰 기간을 11월 4일로 연기하도록 급하게 조치한 뒤에 국민 여론을 감안해 비공개로 진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