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3일 한·미 양국 간의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직후 미 국방부(펜타곤) 리츠칼튼 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의지는 확실하고 의지를 뒷받침할 이행체제도 내년까지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대해 ‘사실상 무기한 연기’라는 지적이 있는데 전제조건이 애매모호한 것이 아닌가.

“한국의 전작권 전환의 기본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 전작권 전환 문제를 시기에서 조건으로 바꾼 것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이라는 안보환경 때문이다. 그래서 안보환경을 세 번째 조건으로 한 것이다. 통일이 되거나 북한의 비핵화가 되면 조건에 관계없이 전작권 전환 협의를 할 수 있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의 세 가지 전제조건은 필요충분조건인가(다음은 류제승 정책실장 답변).

“조건은 세 가지인데, 사실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다른 하나는 핵무기 능력과 미사일 능력이다. 나머지는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평가다. 결국 앞의 두 개는 시기를 결정하는 필수조건이고, 나머지는 부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두 가지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추면 전작권 전환에 가깝게 가는 것이고, 전작권 전환 논의에 들어간다. 그 전이라도 1년 단위로 목표를 점검할 계획이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와 관련해 한·미 간에 주고받기식의 협의가 있었나.

“한국은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미국은 연합사 잔류 및 210화력 주둔 존속을 원해 ‘딜’이 이뤄졌다는 관측이 있는데 사실과 전혀 다르다. 연합사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은 한·미 간 의견이 처음부터 일치했다. 연합사를 어떻게 유지시킬 것인가가 문제였다.”

워싱턴 = 이제교 특파원 jkle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