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6월 한·미 정상 간 합의에 따라 결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8년여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다. 한국군의 작전권은 1950년 7월 6·25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군에 이양한 후 1994년 합동참모본부가 한미연합사령부로부터 평시 작전권을 이양받는 등 부침을 겪었다. 그러다 노무현정부에서 자주국방을 강조하며 전환에 합의하자는 원칙을 세운 후, 2007년 2월 양국 국방장관회담에서 전환일을 ‘2012년 4월 17일’로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이명박정부 들어 보수층을 중심으로 안보 차원에서 전작권 전환 연기 움직임이 일었고, 2010년 3월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라 안보 환경은 급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양국 정상은 2010년 6월 회담을 통해 전작권 전환일을 ‘2015년 12월’로 연기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전작권 전환을 공약했지만, 북한은 2012년 12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데 이어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을 감행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위협이 기존과 다른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2013년 5월 미국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요청하게 되고, 같은 해 10월에 열린 제4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은 이에 합의한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