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교육부 예산은 총 55조1322억 원으로 전년도 54조2481억 원보다 8841억 원(1.6%)이 증액됐다. 정부 전체 예산의 14.6% 규모다.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초·중등학교 재난위험시설 해소 등 교육 분야 안전에 집중해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부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업으로 2015년부터 점진적으로 실시키로 했던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시·도 교육청이 요구해 온 만 3∼5세 어린이들을 위한 누리과정 예산과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 예산도 편성되지 않아 대통령 공약사업이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 2420억 원과 누리과정 예산 2조1000억 원, 돌봄교실 6900억 원 등을 신청했으나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고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은 당초 올해부터 실시하기로 했으나 1년 늦춰 내년부터 도서벽지, 산간지역에서 시작한 뒤 2016년 도 지역, 2017년 시 지역으로 확대키로 한 대선 공약사업이다. 이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세수 부족이 가장 큰 이유다. 내년에 2420억 원이 드는 것은 큰 부담이 없지만 도 지역까지 확대되는 2016년에는 1조2000억 원, 전면 도입되는 2017년에는 2조3000억 원이 필요하다. 고교 무상교육이 완전 도입되는 2017년부터는 해마다 2조3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기재부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초·중등학교 재난위험시설(D·E급) 해소를 위해 230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이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마련해 보수 등이 시급한 시설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국립대학 실험실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장비 구축을 위해 1500억 원, 국립대학 안전시설 및 노후시설 보수 등을 위해 941억 원을 각각 반영했다.

신선종 기자 hanul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