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수, 담뱃값 인상이 살렸다!’

정부가 18일 발표한 ‘2015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 국세는 221조5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5조1000억 원 증가한다. 그런데 내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뜯어보면 총 국세 증가액 5조1000억 원 중에서 개별소비세(개소세) 증가액이 무려 1조8000억 원에 달한다. 개소세 증가액이 총 국세 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에 달하고, 올해 대비 개소세 증가율도 29.6%에 달해 2위(종합부동산세, 12.5%)와 압도적인 격차를 벌리면서 1위를 차지했다.

내년에 개소세가 이처럼 급증하는 것은 담뱃값 인상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 개소세 인상액은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한다는 전제 하에 작성된 것”이라며 “내년에 담뱃값 인상에 따른 개소세 증가액은 1조 원 정도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만약 담뱃값 인상이 없었다면 내년 개소세 증가액은 8000억 원으로 감소했을 것이고, 전체 국세 증가액도 4조 원 수준에 머물렀을 것이다.

그러나 담뱃값 인상에 따른 개소세 급증까지 반영한 내년 총 국세도 올해보다 2.3% 증가하는 데 그쳤다. 만약 담뱃값 인상이 없었다면 내년 총 국세 증가율은 1.9% 정도를 기록하며 2% 아래로 추락하게 된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