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학교 퇴출 등 방안 마련

최근 4년 동안 대학 수학능력평가 응시생들은 6만여 명이 줄었지만, 대학 입학정원은 3분의 1 수준인 2만여 명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내년부터 부실대학 퇴출 등 대학 구조조정을 가속화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2013년 수능 응시자는 60만6813명으로 지난 2010년 수능 응시자 66만8991명에 비해 6만2178명이 줄었다. 하지만 전문대를 포함한 대학 입학정원은 2013년 54만7342명으로 2010년 57만1842명에 비해 2만4500명만 줄었다. 1년 평균 수능응시자는 1만5000명 이상이 줄어든 반면 대학 입학정원은 3750명만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2013년 기준으로 수능 응시생이 대학입학정원보다 5만9471명이 많지만, 이 같은 추세로는 3∼4년 내에 대학입학정원이 수능 응시생보다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교육부도 전국 대학의 학생 미충원 규모가 오는 2017년 3만8300명, 2020년 8만8200명, 2023년 16만 명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에 교육부는 부실대학 퇴출 등 강력한 대학구조조정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언젠가는 닥칠 대학 정원미달을 도외시할 수 없어 교육부가 여건 전환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인원감축 등을 통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는 올해로 매듭짓고 부실대학 퇴출 등의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황 장관의 방침에 따라 부실대학 퇴출 등 강력한 대학구조조정 방안을 준비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급격한 인구 감소 등으로 고등교육의 환경 변화가 있는 만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구조개혁 추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정책적 개입이 없는 경우 지방대학과 전문대학이 타격을 받게 돼 이를 해소할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신선종 기자 hanul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