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辛,‘출판기념회 쪼개기 축하금’ 한유총서 3900만원 수수”

검찰이 신학용(62)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뿐만 아니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도 출판기념회를 이용, 입법로비 대가로 3900여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일부 확인함에 따라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그간 관련자 소환조사를 통해 지난해 9월 열린 신 의원의 출판기념회 때 한유총이 단체의 자금을 참석한 개별회원 명의로 쪼개서 신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 돈이 출판기념회 4개월여 전인 지난해 4월 신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대가로 보고 있다.

1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이달 초 신 의원의 전 보좌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지난해 출판기념회 축하금 장부에서 신 의원이 한유총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포착했다. 검찰은 앞서 수차례 조사를 받은 신 의원 전 보좌관과 17일 소환조사한 석호현(52) 전 한유총 이사장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의원은 지난해 4월 15일 사립유치원 경영권 인수인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유치원 부동산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신 의원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었으며 그가 발의한 개정안들은 교육부가 반대하는 한유총의 숙원 사업이었다. 검찰은 신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후 석 전 이사장과 한유총 회원 십수 명은 지난해 9월 출판기념회에 직접 참석해 한유총의 자금을 회원들의 명의로 각각 200만∼300만 원씩, 총 3900여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한유총이 출판기념회 축하금뿐만 아니라 신 의원의 후원금 계좌를 통해 다수 회원의 명의로 돈을 전달한 사실을 파악했다. 후원금 계좌를 통해 개인이 자발적으로 돈을 납부한 것은 적법하지만 이 돈이 한유총의 자금을 회원 명의만 빌려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어 이 부분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신 의원이 김민성(55) 서종예 이사장으로부터 직접 15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지난 14일 신 의원과 김 이사장의 대질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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