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경기 연천군에 있는 육군 28사단의 한 부대에서 12일 부대원들이 내무반에 모여 인권교육을 받고 있다. 민관군 합동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이날 이 부대를 방문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방부가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의 인권신장을 위해 배정한 예산이 터무니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60만 병력을 유지하면서 인권관련 예산이 1억 원 남짓에 불과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체 국방예산 중 ‘20만분의 1’에 불과한 초라한 액수다. 그만큼 군이 인권문제에 무감하고 이것이 곧 병영 내 가혹해위나 엽기행위 등 반(反)인권문화의 확산에 역설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방증인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군 인권 관련 분야에 투입된 예산은 1억2700만 원에 불과했다. 전체 국방예산 25조1960억 원의 0.0005%에 불과한 액수다. 2009년 8500만 원이었던 인권 관련 예산은 2010년 1억6000만 원, 2011년 3억2800만 원, 2012년 1억6700만 원, 지난해는 1억4100만 원이었다. 이 가운데 군 의문사 진실규명위원회 등 과거사 관련 분야에 투입된 예산을 제외하면 실제 장병들을 위해 쓰인 것은 연간 1억 원 남짓이다.

2011년 예산액이 그나마 많은 것은 당시 과거사 분야에 2억3000만 원이 투입됐기 때문이다. 인권 교육에 쓰인 예산은 이보다도 더 적어 연간 8000만 원 남짓에 불과했다. 2011년에는 7700만 원, 2012년 8000만 원, 지난해 7800만 원, 올해 8600만 원이었다. 인권 실태 조사에도 매년 400만 원밖에 투입되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 기간 전체 국방예산은 꾸준히 증가했다. 2009년 20조2663억 원이었던 국방예산은 2010년 20조4579억 원, 2011년 21조7096억 원, 2012년 23조638억 원, 2013년 24조3221억 원, 올해는 25조1960억 원까지 늘었다. 군 인권센터가 지난해 발표한 ‘군 인권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병사 10명 중 6명(60.3%)이 군대에서 인권 전문가로부터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대 내 언어폭력 근절을 위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10명 중 6명이 ‘그렇다’고 답했지만, 10명 중 7명이 ‘교육의 실효성은 없었다’고 답했다.

방승배 기자 bsb@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