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오는 16일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통과 가능성은 낮다. 조사위원회 권한 및 구성에 있어서 여야 및 세월호 희생자 가족대책위원회의 의견 차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세월호 침몰사건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기관보고를 마쳤지만, 야당이 심재철 특위 위원장과 조원진 새누리당 간사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태스크포스’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 논의를 하지만 합의 가능성은 낮다.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한 수사권 부여 여부, 조사위 구성방안 등을 놓고 여야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펼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조사위에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진 조사관을 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할 수는 없고 상설특검이나 독립된 지위의 특임검사를 도입해 조사위와 협조체제를 유지하자고 맞서고 있다. 가족대책위는 기소권까지 부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사위 구성을 놓고 새누리당은 여야 추천을 배제하고 3부 요인과 유가족 추천으로만 지명하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유가족 추천뿐 아니라 여야도 각각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족대책위는 여야가 각각 4명, 유가족이 8명을 추천하자는 입장이다.

또 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국가 배상 책임 인정 여부 등을 놓고도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가족대책위는 14일부터 국회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고 세월호 참사 100일인 24일까지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조성진 기자 threem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