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 참모회의에서 지난 11월 22일 차기전투기(F-X)의 소요결정을 내리면서 F-X 사업은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경쟁입찰로 진행되던 기존 방식을 바꿔 수의계약 형식으로 F-35A 도입을 추진하게 됐기 때문이다.

5일 방위사업청 관계자에 따르면 군 당국은 F-X 사업과 관련된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을 위해 계약방식과 사업방법 등을 논의 중이다. 이 관계자는 “오는 2014년 1월까지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을 마칠 예정”이라며 “이후에는 구매계획안을 통해 협상전략과 계약방법 등을 논의하게 된다”고 말했다. 합참 참모회의에서 차세대 전투기의 필수요건으로 내부무장창(무기적재공간) 보유를 지정한 만큼 협상 등에는 F-35A만 참여하게 된다.

유럽항공우주방위산업(EADS)의 유로파이터와 미 보잉의 F-15SE도 참여했던 이전 사업과 달리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되면서 입찰공고와 제안요청서 배부 등의 절차가 생략되는 등 사업일정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업을 다시 하는 것인 만큼 지난 사업과 중복된 절차나 경쟁입찰 시에 필요했던 과정을 생략하게 된다”며 “2014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험평가도 생략될 가능성이 높다. 시험평가는 구매계획안 작성 시 실시 유무를 결정하는데, 지난 2012년에 이미 F-35A를 대상으로 진행한 바 있다. 시험평가 후에는 본격적인 절충교역협상과 전투기 무장 등에 대한 협상이 진행된다. 록히드마틴 관계자들이 기술이전 등을 강조한 것은 사업의 막바지 단계인 절충교역협상 단계에서 받게 될 여론의 역풍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절충교역 등의 협상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가격협상이 진행된다. F-35A는 전략무기로 분류된 까닭에 가격협상은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참여하는 정부간구매(FMS·대외군사판매) 방식으로 진행된다. 가격협상 후 가계약 체결과 기종결정평가가 이뤄지면 최종적으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도입 여부가 결정된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