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종택)는 함께 사는 며느리를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7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적 피해를 당한 사람은 상당한 충격을 받아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 사건은 인륜에 반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가족과 헤어져 살고 집안에 극심한 대립이 발생해 여러 사람이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에게는 그 죄질에 맞는 엄한 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5월 서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며느리인 박모(40·여)씨를 몸을 만지는 등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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