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이달 말쯤 통합진보당을 상대로 정당해산심판 청구건을 최종 판단하기로 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17일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촉구하는 등 ‘통진당 국회 퇴출’에 당력을 집중했다. 북한 체제 추종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은 헌법에 근거하는 정당의 자격이 없다면서,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서둘러야 한다고 법무부의 정당해산 청구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새누리당은 또 통진당 대리투표에 대한 법원의 엇갈린 판결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유기준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진당의 위헌 가능성을 거론하며 “우리 헌법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동안 통진당의 활동을 보면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지, 그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맞는지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법리검토를 빠른 시일 내에 끝내길 바라며 많은 국민들의 정서에 맞는 현명한 결정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법무부의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촉구했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도 “통진당은 국민에 대한 염치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자신 해산으로 국민 앞에 속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16일 광주지법이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국가기관은 법치확립, 정당한 법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통진당 해산과 이석기 의원의 의원직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얼마 전 통진당의 부정투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상식 있는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서울중앙지법의 선고와는 달리, 어제 광주지법에서는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며 “특정 정당과 시민단체, 노조가 자행하는 일련의 행위가 현행법을 어기는 일임에도 국가 공권력조차 정당한 법 집행을 꺼리는 일이 잦아져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경선 정당, 불법점거 상습반복 시민단체, 무자격자 정리거부 노조에는 정당한 법 집행을 하지 않으면서 일반 국민에게 어떻게 정당한 법 집행을 강행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현일훈 기자 on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