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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살리기의 키를 쥔 부동산 시장 활성화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장기 표류하면서 주택시장이 빈사 상태로 내몰리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박근혜정부가 취임 후 처음 내놓은 ‘4·1 부동산 종합 대책’에 따른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시장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여야 모두가 찬성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도입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이 때문에 경기 성남시 분당 등 리모델링 추진 아파트 단지들의 집값이 급락하고 거래도 크게 감소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야당의 반대로 입법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9월 국회에서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개정안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개발부담금 한시감면이 담긴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도 국회 정쟁으로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 보류된 상태다.
부동산 관련 법안이 이처럼 국회에서 발목이 잡힌 데다 정부 여당의 ‘컨트롤 타워’까지 작동되지 않으면서 주택시장은 제 기능을 잃고 있다.
박창민(현대산업개발 사장)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31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국회 계류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주택시장이 숨을 쉴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부동산 관련 법안의 국회 표류와 컨트롤 타워 부재는 부동산 시장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특히 취득세 감면 혜택(6월 30일 종료) 이후 영구 감면 논란이 지지부진하면서 부동산 시장은 이미 급랭한 상태다.
취득세 문제는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지자체의 갈등이 잔존해 9월 정기국회에서나 논의될 것으로 보여 거래냉동 상태는 계속될 전망이다.
김순환 기자 s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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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덕수 탄핵안 찬성 192표로 ‘가결’…한 “혼란 보태지 않기 위해 직무정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92표,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가결 정족수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재적의원(300명) 과반수인 ‘151표’를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안 가결 정족수인 ‘200표’를 주장하며 맞섰다. 그러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날 이번 탄핵안을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안’으로 규정하고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에 의해 투표한다”고 선언하면서 가결될 수 있었다. 이날 탄핵안 가결로 한 대행의 직무가 정지되고,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가 들어서게 됐다. 헌법상 다음 권한대행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날 투표가 “원천 무효”라고 강력 반발하면서 즉각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날 표결의 적법성을 두고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 대행 탄핵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2명이 투표에 참가한 가운데,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당시 본회의장에 입장해 있었으나, 우 의장이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 방침을 밝히자 집단 항의하며 투표에 불참했다. 이날 우 의장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상정,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가결 요건으로 표결에 부쳤다. 우 의장은 탄핵안을 상정한 뒤 표결에 앞서 이번 안건에 대해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안”이라고 규정한 뒤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에 의해 투표한다”고 밝혔다.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의장석이 있는 단상 앞으로 몰려가 “원천 무효” 직권 남용“ 등 구호를 외치며 우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나 우 의장은 ”국회법 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다“고 반박했다.우 의장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해서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의결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를 규정하고 있다“며 ”이 안건의 의사진행을 위해 헌법학회와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결 정족수를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가결 뒤 ”한 대행 탄핵안 표결은 원천 무효이자 투표 불성립“이라며 ”한 대행은 굴복 말고 국정을 계속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혼란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 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면서 국무위원들이 흔들림 없이 직무를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오남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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