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최대실패는 ‘北核’…전작권 전환 중단”

이미지 크게보기“전술핵 재배치”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가 2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아산-워싱턴포럼 2013’에서 개막연설을 통해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와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계획 폐기를 제안하고 있다. 워싱턴DC = 임희순 재미보도사진가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가 24일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한미동맹의 최대실패라고 지적하면서 미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폐기를 공식 제안했다.

정 전 대표의 이 같은 주장은 최근 북한이 핵보유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국과 중국의 대북정책이 북핵해결에서 관리모드로 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 전 대표는 이날 국내 대표적 싱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이 한국전 발발 63주년과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한 ‘아산-워싱턴포럼 2013’ 개막연설에서 “스스로를 핵보유국가라고 주장하는 북한은 한국과 미국에 핵 위협을 가하고 있다”라면서 “북한 핵문제는 한미동맹이 겪은 가장 중대한 실패”라고 규정했다.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인 정 전 대표는 “북한의 핵무기는 한국민에게 반만년 역사상 가장 큰 위협”이라며 “한미동맹의 구조와 방식이 새롭고 심각한 위협을 헤쳐나가기에 적합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하버드대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의 저서인 ‘핵테러리즘(Nuclear Terrorism)’을 인용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핵무기 생산시설은 230여 년에 이르는 미국 외교정책 역사상 가장 큰 실패”라고 밝혔다.

정 전 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이후 불거진 1차 북핵위기 이후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 핵문제를 줄곧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에게 시간만 벌어줬을 뿐 핵무기 보유를 막지 못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핵안보 분야 최고 전문가인 앨리슨 교수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하기도 전인 지난 2004년 저서에서 “현재 상태가 지속된다면,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무기 생산 라인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정 전 대표는 1991년 철수한 미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와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계획 폐기를 촉구했다.

그는 “대가 지불 전략(negative incentive)으로 1991년 한반도에서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을 핵우산의 일부로 재반입해야 한다”라면서 “전술핵 재반입은 모든 방면의 신뢰할 만한 억제 태세를 갖춰 북한의 핵개발 야욕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 대표는 “한반도에서 생각할 수 없는 사태를 막으려면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 전 대표는 미국과 중국의 북핵 문제 공동보조체제를 환영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응 방식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과 중국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보다는 비확산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 “미국과 중국의 북핵 문제 대응이 해결보다는 단순 관리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핵문제를 ‘한국에게는 발등에 떨어진 불, 중국에게는 옆집에 난 불, 미국에게는 강 건너 난 불’이라고 표현했다.

정 전 대표는 한반도 통일 이후의 지역구도에 대한 논의도 제안했다. 그는 “우리는 남북통일 후에도 미국이 신뢰하는 동맹국으로 남을 것이고 미래에도 여전히 중국의 좋은 이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 = 이제교 특파원 jklee@munhwa.com

문화일보

문화일보

“한·미동맹 최대실패는 ‘北核’…전작권 전환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