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넘어 산.’

최근 국회에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횡포를 막기 위한 법제화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발의된 것으로 확인돼 관련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7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부좌현 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 의원은 발의안에서 “공정위가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는 있으나 강제할 수는 없다”며 “약자인 가맹 희망자가 불공정한 조건을 강요받는 현실을 고치기 위해 표준가맹계약서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2010년에 만든 표준가맹계약서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가맹거래 일체에 대한 모범기준을 담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부 의원의 법안이 당장 6월 국회에 상정될 가능성은 낮으나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법제화되면 파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 고위 관계자는 “표준가맹계약서는 가맹점주의 인테리어 공사 시 가맹본부가 직접 시공하거나 공사업체를 지정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요구해 인테리어를 고쳐야 할 경우에는 각각 협의 하에 비용을 양측이 분담할 수 있게 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6월 인테리어 리뉴얼 비용의 40%를 가맹본부에 부담시키는 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여 표준가맹계약서 사용까지 의무화할 경우 신규 공사까지 본사가 비용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이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10개 중 9개 가맹본부가 심각한 자금난에 봉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관범·최준영 기자 frog7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