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는 ‘5단계 정밀·입체타격’ 대응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일보 10월8일자 1·4·5면 참조)

양국간 새로운 ‘10·7 미사일 지침개정’에 맞춰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미국MD 정보망 시스템을 활용한다는 전략에 따라 ▲1단계 탄도미사일(6~8분) ▲2단계 크루즈미사일(50~60분) ▲3단계 양국 공군 전투기·폭격기 출격(1시간 이상) ▲4단계 무인항공기(UAV) 이동식목표 정밀타격 ▲5단계 KAMD와 미국MD 결합에 의한 미사일 요격 등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

양국은 오는 2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44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한편, 양국 정보감시체계 공조를 위한 통합전술지휘통제체계(C4I) 구축방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0일 문화일보 기자와 만나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양국의 방어체계는 다섯 겹으로 촘촘하게 짜인 5단계 전략을 마련했다”며 “핵심 개념은 KAMD를 구축하는 데 있어 미국MD 정보망을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미국MD로 편입되는 게 아니며 미국MD 정보망이 우리 MD 시스템에 들어온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1단계 탄도미사일의 경우 정부는 사정거리 550㎞, 탄두중량 1000㎏ 미사일을 핵심 수단으로 현장에 집중 배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사정거리 800㎞ 미사일 배치가 가능해졌지만 이는 정치적 상징성과 심리전의 성격이 강하고 실제 활용되는 미사일은 550㎞ 사거리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2단계 크루즈미사일은 이미 확보한 사정거리 1500㎞급 순항미사일을 활용한다. 3단계는 공군 전투기나 폭격기가 직접 전장으로 출격해 북한 핵·미사일 지하시설에 대해 벙커버스터 등을 활용, 직접 타격하게 된다. 4단계는 새로운 지침에 따라 중량 2500㎏까지 확보한 UAV를 활용, 상공에 체류하면서 이동식 목표물을 찾아가 헬파이어 등 미사일로 정밀타격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5단계 MD 요격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4단계까지 실행하고도 놓치게 되는 북한의 미사일은 MD체계로 요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상협 기자 jupite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