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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공영방송 물적 토대 스스로 허물어"
KBS·EBS TV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 후 예상대로 징수액과 수납률이 급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민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BS로부터 제출받은 월 TV 수신료 징수 현황에 따르면 분리징수가 본격 시행된 지난달을 기점으로 수신료 수입이 전월 대비 약 65억 원 줄고 수납률도 97.8%대에서 85.6%로 하락했다.
올해 들어 수신료 고지 금액은 1월 578억4000만 원, 2월 578억6000만 원, 3월 578억1000만 원, 4월 570억1000만 원, 5월 576억 원, 6월 569억2000만 원, 7월 571억6000만 원, 8월 577억6000만 원이었다.
실제 수신료 수입과 수납률은 1월 572억2000만 원·98.9%, 2월 549억7000만 원·95%, 3월 567억4000만 원·98.1%, 4월 561억 원·98.4%, 5월 555억5000만 원·96.4%, 6월 567억6000만 원·99.7%, 7월 558억9000만 원·97.8% 정도로 대동소이했다.
2022년과 지난해에는 수납률이 100%인 달도 적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KBS로서는 예측대로 분리징수에 따른 큰 타격이 있는 셈이다.
당초 KBS·EBS 수신료는 월 2500원씩 전기요금에 포함해 징수됐었지만, 방통위는 지난해 7월 이를 분리징수하는 방안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하고 싶은 자동이체 고객은 남기 마감 전 위탁징수 기관이었던 한국전력공사에 전화해 신청하면 따로 낼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서는 KBS와 한전 간 협의가 필요해 실제 본격적인 시행은 최근부터 이뤄졌다.
박민규 의원은 "분리고지로 수신료 납부율이 떨어질 것은 명약관화했지만, KBS는 TV 수신료를 보장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1년 사이 입장을 180도 바꿨다"며 "내부 구성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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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은 19일 "통일, 하지 맙시다"라며 "(남북이) 그냥 따로, 함께 살며 서로 존중하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4 한반도평화 공동사업 추진위원회’가 주최한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을 통해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이같은 제안을 내놨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돼 있는 헌법 3조를 두고 "영토 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하자"고 주장했다.임 전 실장이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3기 의장 출신으로 ‘우리 민족끼리’ 반미자주통일을 추구한 민족해방(NL) 계열의 대표적 인물 중 하나인 점,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았다는 점 등에서 이는 매우 이례적인 주장으로 받아들여진다. NL은 오랫동안 국내 진보좌파 운동의 주류로 자리매김해온 파벌이다. 반미자주화를 통해 미국의 하수인 파쇼독재 정권을 타도한 뒤에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추구해왔다.이에 따라 임 전 실장의 이날 주장이 과거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학생운동권 출신) NL 그룹이 주도해왔던 통일 담론에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다만 이번 연설문은 측근들이나 다른 86그룹 인사들과 교감 없이 임 전 실장이 오랜 고민을 거쳐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후 86그룹 내부나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번 연설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임 전 실장은 "우리가 추구해 온 국가연합 방안도 접어두자는 제안을 드린다"면서 기존 86그룹의 대북관과는 다른 패러다임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이날 발언이 지난해 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 통일을 배제하는 움직임을 보인 뒤 나왔다는 지점에 주목해 임 전 실장의 입장 변화를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북한은 다음 달 7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도적으로 완성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임 전 실장은 "언젠가는 정비해야 할 문제여서 차제에 용기 내 제기한다"며 "국가보안법도 폐지하고 통일부도 정리하자"고 말했다.현세대에서는 사실상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상호 체제를 인정하며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대신 이런 분위기가 충분히 무르익으면 다음 세대에서 통일 논의를 이어가자는 게 임 전 실장의 주장이다.임 전 실장은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 단단히 평화를 구축하고 이후의 한반도 미래는 후대 세대에게 맡기자"고 말했다. 그는 주장의 근거에 대해 "현시점에서 통일 논의는 비현실적이며 통일이 무조건 좋다는 보장도 없다"고 했다.임 전 실장은 "우리 국민 내부에도 통일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존재한다. 젊은 세대로 갈수록 이 의구심은 거부감으로 나타난다"며 "(오히려) 남북 모두에게 거부감이 높은 ‘통일’을 유보함으로써 평화에 대한 합의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분히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 협력이 자리 잡은 뒤에도 늦지 않다. 통일 논의를 완전히 봉인하고 30년 후에나 잘 있는지 열어보자"고 언급했다.임 전 실장은 "상대에 대한 부정과 적대가 지속되는 조건에서 통일 주장은 어떤 형태로든 상대를 복속시키겠다는 공격적 목표를 갖게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 독트린’ 구상에서 밝힌 자유통일론을 그 예로 들었다. 그는 "신뢰 구축과 평화에 대한 의지 없이 통일을 말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공격과 다름없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두고 "좋게 얘기하면 ‘힘에 의한 평화, 그냥 얘기하면 ’전쟁불사‘로 보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임 전 실장의 이런 주장을 두고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김정은의 통일 지우기‘와 결국 같은 맥락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그러나 임 전 실장은 "김 위원장에게도 분명히 말하지만,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 관계는 있을 수 없다"며 "평화적인, 민족적인 두 국가여야 한다"며 차별점을 강조했다.박세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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