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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측이 14일(현지시간) 제2차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 직후 ‘포괄적 미사일 연합 방어’ 강화를 발표함에 따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체제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는 북한이 미사일(로켓 추진체)을 발사할 경우 우리군이 요격미사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뜻한다.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MD)시스템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남한에 떨어지는 탄도미사일만 막는다는 내용이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날 ‘북한의 점증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능력에 대응해 미사일 위협에 대한 포괄적인 연합 방어 태세를 강화하는 방안은 한국이 미국 주도의 MD시스템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우리는 ‘하층방어’(일정 고도 이하 비행 탄도미사일 요격) 체제로, 미국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미국 주도의 MD시스템에 참여하거나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맞는 MD체제를 미국이 지원한다는 의미다.

김 장관이 강조한 KAMD의 ‘하층방어’는 10~30㎞의 낮은 고도에서 현재 개발 중인 ‘철매-2’ 개량형 미사일과 기존 지대공 패트리엇(PAC2) 미사일로 요격하는 체제다. 한국에 실제적인 위협 요소는 20~30분 동안 수천㎞를 날아가는 북한의 무수단, 대포동 미사일이라기보다는 3, 4분 동안 짧게 낮은 고도로 비행하는 사거리 500㎞ 이하의 스커드 미사일과 사거리 1300㎞인 일부 노동 미사일이기 때문이다. 대신 미국의 MD는 고도 10~1000㎞에 이르는 광범위한 권역에서 지상배치요격미사일(GBI)과 이지스함의 SM3 미사일 등을 사용해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체제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양국은 2010년 9월 효과적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 구축과 운용을 위한 공동연구 약정’을 체결하는 등 미사일 방어 협력을 추진해 왔으며 미국은 한국의 MD 참여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중국의 반발 등을 고려해 2009년 6월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공중요격을 해상에서는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에서 요격미사일인 SM3를 발사하고, 육상에서는 PAC3를 활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기본계획 수정안’을 마련하면서 독자적인 KAMD를 추진 중이다.

한강우 기자 hanga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