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이 17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직무를 유지하게 된 것과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돈을 받은 사람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1심에 이어 이해할 수 없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 시민단체 관계자는 곽 교육감이 징역 1년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만큼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기 전에 이번 사태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받았지만 업무를 계속 할 수 있도록 법정구속이 되지 않은 만큼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최미숙(53)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대표는 이번 판결에 대해 “돈을 받은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는 구속됐는데 어떻게 이번에도 곽 교육감만 징역 1년을 받고도 법정구속을 면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대표는 이어 “두 번이나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을 받은 곽 교육감의 정책과 도덕성을 학부모들은 신뢰하지 않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깨끗하게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희(47)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대표도 “징역 1년이지만 유죄라는 점에서 곽 교육감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퇴해야 한다”며 “교육감 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서울의 교육이 다시 한번 정치논쟁으로 흐르지 않게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곽 교육감 혼자만 이런 혼란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경자(56)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 대표도 “곽 교육감만의 양심이 아닌 일반 시민의 양심에 따라 판단했으면 좋겠다”며 “자기 사람의 직급을 올려주고 주변에 그런 사람을 채우고 있는 곽 교육감이 직무를 유지한다면 앞으로 서울시 교육이 제대로 갈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박범이 참교육학부모회 수석부회장은 “교육 정책이 정상화되지 않고 다시 한 번 교육감 거취로 논쟁이 확대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곽 교육감의 주장이 어느 정도 수용된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고 했다.

김충남기자 utopian2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