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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번 총선과 대선 관련 현금 50만원 이상을 제공하거나 문자메시지 500부 이상을 보내는 행위에 대해 구속 방침을 밝힌 것은 금품수수나 불법·흑색선전을 뿌리뽑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16일 공개한 주요 선거범죄 처리기준에 따르면 검찰은 유권자에게 매표를 목적으로 현금을 주는 경우 전원 입건할 방침이다. 특히 현금 30만원 이상을 제공하면 징역형을 구형하고 현금 50만원까지 금액이 올라가면 구속할 방침이다. 또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사실 공표 등 불법·흑색선전 사범에 대해서도 전원 입건하고 문자메시지를 500부 이상 보내거나 인터넷 게시물 30회 이상을 올릴 경우 구속할 방침이다. 특히 당선이나 낙선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면 수량이나 횟수에 관계없이 구속할 계획이다.

검찰이 이 같은 선거사범 단속 및 처리 방안과 관련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은 올해 20년 만에 총선과 대선이 함께 치러지는데다 최근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와 같은 돈선거 관련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검찰은 ‘바이럴 마케팅’ 방법에 의한 여론조작은 물론 새롭게 등장하는 인터넷을 통한 선거 여론 조작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바이럴 마케팅은 후보자의 의뢰로 타인의 아이디를 도용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홍보성 글을 집중 게시하여 검색순위 조작하고 대가를 받는 신종 선거 관련 기법이다.

박수진·현일훈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