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정부가 27일 확정한 ‘2012년 예산안’은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 경제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서민·중산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각별히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생애주기별, 수혜대상별로 맞춤형 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확대와 관련된 예산 지원을 늘렸다. 다만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복지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과 차별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이들에게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짰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에게 문화·여행·스포츠 관람 등 문화를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2년부터 497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25만명의 청소년과 71만 가구에 지원하는 ‘청소년 바우처’ 제도가 도입된다. 가구당 5만원에 청소년 1명당 5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에는 부교재비 등으로 27억원의 예산이 신규로 지원된다. 모두 9만5000명이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과후 나홀로 아동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가 현재 월 37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8% 인상되고, 지원대상도 3260개에서 3500개로 240개가 확대된다.

주거·의료 관련 예산 배정도 2011년 15조2366억원에서 내년에는 16조2507억원으로 6.7%가량 늘어난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관련 지원액이 1억2000만원에서 1억4600만원으로 확대되고,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질환자에 대한 진료비·약제비 지원 시범사업 지역도 5개소에서 10개소로 늘어난다.

장애아동 가정에 대해 취학 전(최대 84개월)까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37억원의 양육수당이 새로 신설됐다. 도서관 사서보조 등 장애인 복지 관련 일자리가 6500개에서 7000개로 확대되며, 지원금도 20만원에서 26만원으로 오른다.

이와 함께 창업 및 성장 유망기업 관련 정책자금이 3조2000억원에서 3조4000억원으로 늘었다. 또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력 확보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지원금으로 7150억원이 배정됐다.

골목 슈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2년까지 나들가게(현대식 개량 점포)를 3000개에서 4700개로 확충하며, 전통시장의 적극적인 고객 유치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공급 규모가 1300억원에서 내년에는 2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영화·뮤지컬·만화 등 청년층의 관심을 위한 문화콘텐츠 지원에 887억원, 3차원(3D)·스마트 등 첨단 문화산업 지원을 위해 5261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줄기세포은행 설립 등 줄기세포 분야에 1000억원이 신규로 투자되며, 소프트웨어(SW)뱅크 설립과 디스플레이·나노·로봇 등 미래 선도기술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박양수기자 yspark@munhwa.com